수산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무규정

제정 2021. 8. 20.

개정 2022. 5. 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수산가공식품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으로서 수산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수산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서 수산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수산식품산업법률”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이나 수산식품산업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제표준의 준용) 연구원은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 및 고시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KS Q ISO/IEC 17065(적합성평가-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구사항)를 준용하고, 제품인증의 기본사항에 관한 지침은 KS Q ISO/IEC 17067(적합성평가- 제품인증의 기본사항 및 제품인증스킴에 대한 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통상적인 개념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 2 장  조직 및 업무분장

제4조(조직 및 업무분장) 연구원은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인증업무 관련 서비스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면서 인증의 신뢰성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담당부서를 두며, 인증담당부서는 연구원 직제규정에 준거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인증업무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실시

2. 인증신청서 접수

3. 인증심사계획 수립․ 통보

4. 인증심사 실시 및 결과보고

5. 인증심사 결과통보 및 제품인증서(인증부대조건을 포함한다. 이하“인증서”라 한다)발급

6. 인증서 재발급

7.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 인증위원회 운영

9. 인증심사원(이하“심사원”이라한다) 관리․ 감독 및 교육

10. 인증심사에 관한 제반 서류의 보관관리

11. 인증서 효력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인증받은자의 사후관리(시판품조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3. 기타 인증관련 제반 업무의 처리

제 3 장  인증위원회

제5조(인증위원회) ①연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증업무 운영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고, 인증심사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 ~ 10인의 위원과 1명의 간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원의 주관부서 최상위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연구원의 KS인증업무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가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식품의 표준 및 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증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선임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이 유고인 때에는 간사가 회의개시를 주재하여 출석위원들이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임하고, 임시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2. 인증의 승인, 유지 및 취소 여부의 결정

3. 인증사업계획의 수립, 변경과 인증업무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4. 규칙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사실여부 확인 및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소집은 필요한 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의 2/3이상의 요구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면(우편, 전자우편, 팩스, 전산시스템 등)으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 4 장  인증심사

제7조(인증신청서 접수) ①규칙 제9조에 따라 인증의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제품인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같은 서식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의 인증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 등의 전송수단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작성․ 날인한 신청서 표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 실시 1일전까지 제22조의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연구원에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담당자는 제3항에 따른 기본수수료 납부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연구원의 회계담당자로부터 발급받아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 이내에 신청인이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제품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인증신청의 철회) ①신청인이 인증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철회의사를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의 철회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이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납부 받은 수수료의 2분의1만 반환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철회를 요청 받을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심사를 개시한 후에 철회를 요청한 때에는 철회신청 접수와 동시에 공장심사를 중단하지만 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인증심사 계획 등) ①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검토 후 인증심사 일정 및 심사원 명단과 제22조의 별표 2에서 정한 인증심사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등이 기재된 인증심사 계획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사계획에 이의가 없으면 통보된 인증심사수수료를 공장심사 예정일 1일 전까지 제7조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의 요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③담당자는 인증신청을 받은 후 해당 한국산업표준(KS)이나 인증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이 개정된 때에는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개정내용을 알려서 그에 적합하도록 신청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되, 인증신청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3항 또는 제7조제4항에서 정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인증신청의 민원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계획 수립 시 심사일수는 1개 품목은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이하, 4개 품목 이상은 3일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공장이 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1개 품목 2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인증심사(1품목에 한함), 공정을 외주가공 처리한 경우 외주가공 업체나 외부 시험ㆍ검사설비를 사용한 경우 외부 설비업체 현황에 대한 현장확인, 현장시험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품목 등 인증기관이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1일 이내) 심사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서 정한 심사소요 일수는 신청인의 현장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⑦인증기관은 공장심사 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증신청자가 부적합 평가항목을 개선하여 적합으로 심사결과를 판정할 경우를 위해 인증신청자는 공장심사 시 인증기관에 제품심사 실시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심사반 편성) 담당자는 규칙 제14조제1항 및 연구원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장심사 생략 건이 적용된 심사의 경우에는 1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심사) ①인증심사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증심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제1항에 의한 인증심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그 비용의 산출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른다.

제12조(공장심사 결과보고 등) ①심사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완료하면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사 관련자료와 함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원은 공장심사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도 공장심사보고서를 제1항에 따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품질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장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품심사) ①제품심사는 별표 1의 2.에 따라 실시하되, 시료 채취는 해당 표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심사원이 신청품목의 심사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채취한 시료는 공인시험 ․ 검사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심사원은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합부판정을 내린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인증심사 결과처리 등) ①담당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인증심사가 종료된 경우, 인증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인증심사 관련서류(별지 제4호 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와 공장심사결과 입증기록 등을 말한다.)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아래 각호에 따른 심사결과의 판정기준에 따라 인증여부를 결정하며, 담당자는 판정결과(적, 부)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1. 공장심사 : 제12조에 따른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일반품질의 개선조치 및 핵심품질의 확인심사를 포함) 최종적으로 모든 항목이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종합판정을 적합으로 처리한다.

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시험결과가 당해 한국산업표준 및 인증심사기준(표시사항 포함)이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종합판정을 적합으로 처리한다.

③제2항의 심의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되면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후관리

제15조(정기심사) ①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3년 마다 정기심사(제11조 내지 제12조의 공장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한다.

1.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자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자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자

④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정기 및 이전심사 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이전심사 신청서를 인증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7조 내지 제14조의 1 및 제22조 내지 제23조는 제1항의 정기심사 또는 제2항의 이전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⑥인증받은자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주기는 심사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통합 할 수 있다.(단, 서로 다른 품목의 심사완료일 기간의 기준은 가장 앞서 도래하는 품목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⑦연구원은 제6항에 따른 정기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되, 2일의 범위 내에서 공장심사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⑧연구원은 인증받은자의 공장이 부도 ․ 폐업 또는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현장확인 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⑨담당자는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다음 년도 정기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인증받은 자에게는 정기심사 완료일 기준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⑩제9항에 따른 정기심사대상자가 정기심사를 받지 않아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담당자는 인증위원회에 인증취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⑪제10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증취소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해당 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담당자는 제1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인증받은 자에게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위승계) ①규칙 제22조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승계신고(이하“지위승계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의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와 함께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위승계신고 전의 인증품의 생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서류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서 정한 변동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제품인증품의 생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받은자는 양도 ․ 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외 공장 이전 등의 KS 인증과 관련한 기술적 생산 조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연구원은 지위승계신고 서류에 대한 심사만으로 적정성 합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⑤인증받은자가 제 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제17조(공장 이전 신고 ‧ 심사) ①규칙 제24조에 따라 제품인증 제조공장의 이전한 자는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 인증기관에 제조공장 이전을 마친 날짜와 사유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 공장의 제품인증품의 생산체계를 유지하여야하며 별지 제6호서식 정기심사 ‧ 이전심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연구원에 제출해야 하고 신청자는 제22조의 별표 2에서 정한 신청수수료를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된 경우 제15조 정해진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인증 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공장심사보고서에서 규정한 심사사항 중 공정‧제조설비관리, 제품관리에 대한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조공장 이전심사에서의 공장심사 실시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④연구원은 제3항에 따라 서류심사 만으로 소재지 이전에 따른 적합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⑤이전 심사 후 정기심사 주기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전심사 적합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

제18조(인증서 재발급신청) 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받은자가 인증서(인증부대조건 포함)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인증서의 분실이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인증서 재발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와 함께 연구원에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1.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기재 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3. 인증서(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제19조(인증받은자에 대한 조치사항) ①연구원은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인증취소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인증받은자에 대한 위반 내용별 조치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별표 3의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은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여 인증을   자진반납한 때에는 별도의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증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인증받은 자에게 통보하며,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표시제거 처분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증위원회가 인증취소의 심의를 하는 때에는 법 제36조제 2항에 따라 해당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6 장  인증심사원

제20조(심사원의 자격 ․ 직무 등) ①심사원의 자격 및 직무는 영 별표 1 및 규칙 제15조에 따르며 수산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고시 별표 4에 의거 인증담당부서장은 제6항에 따른 심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를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심사원은 인증심사의 전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연구원은 심사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2. 표준화 관련법규(산업표준화법령 등) 및 심사기준

3. 인증심사 실무

4. 심사원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

5. 기타 심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증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④원장은 인증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심사원이 작성한 공장심사보고서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결과 및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심사의 실시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심사원 적격성 평가서에 따라 매년 심사원의 적격성을 재평가하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인증담당부서장은 제4항의 평가결과에서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심사원은 제3항에서 따른 자체교육 등을 통하여, 그 적격성이 확보될 때까지 심사원의 활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⑥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인증심사원의 경력에 따른 업무 자격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원보: 심사경력은 해당없음, 업무자격은 인증심사에 참관하거나 또는 선임심사원의 지도를 받아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

2. 심사원: 심사경력은 KS 인증심사 참관 또는 참여 5회이상, 업무자격은 인증심사의 심사반원으로 참여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사람

3. 선임심사원: 심사경력은 KS 인증 심사 참여 분야별 10회 이상, 업무자격은 KS 인증심사 전체를 총괄하고 심사반을 관리하며 심사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인증심사원의 심사에 대한 적합성을 관찰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제21조(심사원의 준수사항) ①심사원은 제20조에 따라 별표 4의 심사원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최초로 심사원으로 등록할 때 별표 4의 붙임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원은 인증심사에 임하기 전에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하여야 한다.

1. 표준화 제도와 관계법규 및 시책 방향

2. 인증대상 품목별 표준 및 심사기준의 내용(최신 본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기준 적용 및 인증심사 요령 등

③심사원은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의 대상이 되는 업체에 인증심사와 관련한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7 장  수 수 료

제22조(수수료 산출)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제23조(수수료 납부) ①담당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인증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설명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증심사 실시 1일전까지 납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품시험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한 시험기관에 인증신청인이 직접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24조(보고 등) ①연구원은 법 제19조제6항,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인증현황에 관한 자료는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인증사업과 관련한 방침 및 인증업무규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40조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연구원은 영 제37조에 따라 인증받은자가 법 제36조 각 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인증받은자는 규칙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법 제21조에 따라 표시의 제거ㆍ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

6. 기타 인증기관이 장이 수산가공식품 KS인증 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제25조(문서의 비치․ 보존) ①인증담당부서는 규칙 제25조에 따른 각호의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문서는 3년간 이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 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심사대장

5. 정기심사에 관한 서류

6. 이전심사에 관한 서류

7. 인증취소에 관한 서류

②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제26조(정보보호 등) ①인증업무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인증신청인의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인증담당부서장은 인증신청인과 관련된 정보의 기밀성 유지에 대한 필요성, 절차, 법적요건 등을 모든 관련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③인증담당부서장은 인증신청인으로부터 제공된 모든 정보, 서류, 데이터 등은 기밀사항으로 처리하며, 인증신청인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인증담당부서장은 법률상 제3자에게 공개토록 규정된 인증신청인의 정보에 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교육훈련)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영 제30조제2항의 별표 2, 인증심사원 교육은 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 10에 따른다.

제28조(심사원평가 및 인증업무점검 등) ①연구원은 인증관련 업무가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인증담당부서장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심사원의 보수교육과정에서 실시한 평가시험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원 양성과정을 재 이수할 때까지 인증심사반에 편성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3회 이상 이의제기를 받은 심사원은 이와 동등하게 조치한다.

③연구원은 계약직 인증심사원을 활용하는 경우, 적격성 및 규정준수 여부와 인증심사원의 자질 등에 대한 평가를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상근심사원과 동등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점검결과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연구원의 감사실장은 서면으로 그 부적합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조치요구서를 인증담당부서장에게 제시하며, 인증담당부서장은 개선조치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인증담당부서장은 개선조치요구사항이 인증심사원의 자질 또는 자격 등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업무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29조(이의 및 불만처리 등) ①연구원의 인증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서면, 유선, 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인증담당부서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 또는 불만제기를 접수한 인증담당부서장은 인증담당자로 하여금,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인증담당자로부터 사실관계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인증담당부서장은 이의 또는 불만제기내용과 그 보고서를 함께 인증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④인증담당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의 또는 불만제기자와 인증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 및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기타) ①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규정 부속서 1 내지 2에 따른다.

②인증 업무규정의 내용 중 상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용한 경우 상위 법령의 제 ‧ 개정 시행 시 해당 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제31조(위탁계약)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1항제3호에 따라 공인시험 ․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인증과 관련 계측 및 분석을 할 경우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고시 별표 1 1. 3. 거.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6호에 분석검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속서 1]

수산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무규정 부속서

1. 목  적

이 부속서는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수산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한국산업표준(KS) 인증관련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신청의 처리 절차도(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9조와 관련)

	인증신청인			인증기관				공인 시험‧검사기관
	신청서작성			신청서접수
		신청비납부
	신청서보완	보완요청		신청서 검토
		제출
	심사준비			심사계획수립
				공장심사				제품심사
						필요한 경우 시험의뢰
					보고서 송부
	개선보완	부적합통보		보고서검토 (심사보고서,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송부
		개선사항보고,
		필요시 확인심사			적합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공문수령	부적합(심사결과통보)			적합
	인증서 (공문수령)	인증서 및 공문 송부		인증서 (적합 공문 발급)

3. 처리기한 산정기준

가. 처리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신청한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신청서류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소요된 기일은 처리기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4. 공장심사의 일부가 면제된 공장에 대한 처리

연구원은 공장심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때에는 제품인증심사반으로 하여금 해당 공장의 제조 ․ 가공설비와 시험 ․ 검사설비를 시료채취 시,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공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다. 제품심사를 위한 품질시험결과의 처리는 공장심사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5. 인증서 발급 방법

가. 제품인증신청 단위공장별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한다.

나. 동일 공장이 여러 품목을 인증받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번호별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동일인이 같은 한국산업표준(KS)에 대하여 수종의 종류 ․ 등급의 제품인증을 받는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한다.

다. 인증서의 재발급 시에는 재발급 내용(사유 및 일자)을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인증번호 부여

예)      식품연  제○○○○ - ○○○호

↓           ↓

인증년도     인증누번

마. 인증서 발급 시 「제품인증을 받은 자의 유의사항」을 배포․주지시켜 제품인증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

바. 제품인증내용은 수산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무규정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한다.

6. 인증의 표시 및 표준표시제품의 홍보

가. 인증 받은 자의 표준의 표시 도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별표 3에 따르며, 또한 공장정문에 표시판을 내걸어 당해 공장에서 제조되는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별표 6에 따른다.

나. 인증받은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의 번호 및 명칭

2) 종류 및 등급 및 호칭

3) 인증번호

4) 인증기관명

5) 가.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도표

[부속서 2]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서

인증번호:

계약 대상 인증 구분(표준번호/표준명):

○○○○(인증받은자 이름) (이하 “갑”이라 한다.)와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이 갑에 대해 인증한 제품과 관련되는 KS 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계약을 체결한다(이하 이 계약을 “인증 계약”으로 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본 인증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

KS의 인증

2. 인증서

제품이 인증된 것을 증명하는 을이 갑에게 발행하는 문서

3. KS 마크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4. 제품

을이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계약에 의해 인증되는 갑이 제조한 제품

5. 공장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6. 공장심사

인증 신청된 갑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하는 심사

7. 제품심사

인증 신청된 갑의 제품품질이 해당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을이 행하는 심사

8. 정기심사

을이 갑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갑의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을의 조치

9. 인증범위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품목(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해당하는 경우 모델 포함)의 표준명, 표준번호

10. 정부가 정하는 인증기준

1) 산업표준화법 및 하위법령 규정

2) KS인증제도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KS

3) 품목별(분야별) KS

11.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

인증기관이 정한 KS별 인증심사기준 및 수산가공식품 KS인증 업무규정

제2조(권리 및 의무)

1. 을은 갑에 대해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의 범위에 대해 본 계약에 근거해 KS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한다.

2. 갑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 받은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3. 갑은 제품심사 시 을에게 제공한 시험용 제품 등과 동일 조건에 대해 인증 제품 등이 제조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4. 갑은 을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지 않은 제품과 혼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갑은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을이 갑에 대하여 실시보고를 요구하거나 갑의 공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을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관련되는 을의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해당 비용의 금액은 을이 별도로 정하는 수산가공식품 KS인증 업무규정의 수수료 등에 따른다. 다만, 을이 심사의 일부를 을과 계약에 의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정한 수수료지급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제3조(KS마크 등의 표시)

제품의 인증을 받은 갑은 해당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KS의 명칭 및 번호

2. KS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해당하는 경우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번호

4. KS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제품인증 표시에만 해당한다.)

5.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인증기관명

7. KS를 표시하는 도표

8. KS에서 제품의 품목별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9. 기타 을의 인증기준에 정한 사항

제4조(KS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 동의의 조건 및 범위)

1. 을은 갑에 대해서 갑이 제1조 10항의 정부가 정하는 인증의 기준 및 11항의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제2조 3항, 4항, 5항, 6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 제품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 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동의한다. 갑은 인증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가 있다.

2. 갑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인증 제품에 한해서 KS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

3. 갑의 KS마크의 표시는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인증 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 인증의 취소 또는 제25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제되지 않는 이상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을의 정기심사 실시 결과 갑의 제품의 인증을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해당 유효기간은 동일 조건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도 동일하게 처리하되, 인증 계약 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험용 제품 등의 제공)

갑은 을이 제품심사 시 시험용 제품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을은 갑에 대해 시험 등에 의해 생긴 시험용의 제품 등의 해체 및 손상에 대해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정기심사)

1. 을은 갑의 인증서에 기재된 제품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본 인증계약에 의거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제품인증의 경우 정기심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공공의 안전과 인증제품의 품질수준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부가 고시하는 품목은 1년마다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을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을은 갑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사전에 갑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3. 을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 확인을 위해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장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 심사를 할 수 있다.

4. 또한, 을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특별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불량KS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제3자의 이의신청 포함)

(3) KS Q ISO 9001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심사의 일부를 면제받은 기업이 품질시스템 이행이 부적합 것으로 판단된 경우,

(4)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5) 인증제품 제조의 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6)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부적합 사항 개선조치(KS인증제품 출하 정지, KS마크 표시 정지 등)에 대한 이행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정부로부터 표시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확인이 필요한 경우

(9)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수산가공식품 KS인증 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5. 갑은 을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 시간 내에 을이 필요로 하는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인증 받은 제품에 관한 사내 표준, 관리 기록 등을 확인하거나 시험, 검사 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6. 을은 정기심사 시 갑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종업원에 적용되는 안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을은 갑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 경우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갑은 정기심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의 범위 등의 추가 또는 사업장 등의 변경 또는 인증기관 변경의 조치)

인증제품(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에 관하여 인증 범위의 추가 및 사업장 등의 변경 또는 인증기관 변경 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갑은 이미 인증 받은 품목의 제품에 대한 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을 추가하여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을에게 인증의 범위 추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해당 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해당 추가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이 경우, 공장심사 심사사항의 일부(품질경영 관리, 자재 관리, 공정·제조설비 관리)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및 제품심사를 거쳐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을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인증 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고 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2. 제품인증의 경우, 갑은 공장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을에게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갑으로부터 해당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해당 변경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을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인증 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갑은 이미 을(인계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품목을 타인증기관(인수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진행 중인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산업표준화법령 규정,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 등 정부 및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

제1조 11항 또는 12항이 변경된 경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통보방법은 문서 또는 인터넷 등 열람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1. 갑은 인증제품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해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갑은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을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이 KS인증 제품의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갑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검토결과 KS인증 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산업표준화법령 규정 및 을이 정하는 인증기준이 변경했을 때는 을은 신속하게 갑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고 해당 변경에 의해 인증한 갑의 제품이 품질관리체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취지를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공표 등)

1. 을은 갑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을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또     한, 공표의 기간은 본 인증 계약이 종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인증번호

(2) 제조업체명

(3) 대표자 성명

(4) 공장 소재지

(5)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6) 인증에 관계되는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7) 인증서 교부일

(8) 인증기관명

2. 을은 갑의 제품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나 인증계약이 종료되면 다음 사항에 대해 을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1)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번호

(2)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제조업체명

(3)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대표자 성명

(4)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공장 소재지

(5)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6)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7)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서 교부일

(8)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기관명

(9) 취소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이유

제11조(심사 등에 대한 손해)

을은 심사 시에 갑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인증 업무의 위탁)

을은 갑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심사기관 등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위의 승계)

갑이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또한 대표자 및 업체명 변경, 법인전환의 경우도 지위의 승계와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제14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의 처리)

1. 갑은 을이 인증을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갑과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한다.

2. 을이 제3자에게 손해 배상 등 기타의 부담을 질 경우, 갑은 을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구상권에 부응하여 즉시 을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3. 을은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분쟁에 관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해당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유지)

을은 갑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정보에 대해 을의 인증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갑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 근거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6조(KS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조치)

을은 갑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갑은 시정을 완료한 후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2. 인증받은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을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등의 광고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되는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17조(KS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시정조치)

1. 을은 갑의 공장 또는 사업장이 제16조의 KS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갑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을은 해당 시정조치 요청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 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취지의 보고가 갑으로부터 이뤄지지 않거나 보고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인증 받은 제품이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1. 을은 갑의 인증제품이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 및 확인심사·특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갑은 핵심품질 평가항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KS마크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갑은 부적합한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KS마크를 표시하는 인증제품을 출하해서는 안 된다.

3. 을은 갑이 인증제품이 해당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제1항의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갑이 부적합으로 평가받은 핵심품질 항목을 개선하고 을의 확인심사에서 모두 적합하다고 평가받을 경우, 확인심사 종료일 익일부터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KS마크를 표시하고 사용할 수 있다.

5. 갑의 정기심사 부적합에 대한 개선 조치 방법 및 개선 기간은 아래와 같다.

< 정기심사 부적합 개선조치 방법 및 기간 >

평가항목	1차	2차	3차	비고
일반품질	서류제출 (45일 이내)	서류제출 및 확인심사 (45일 이내)	인증취소
핵심품질	서류제출 및 확인심사 (45일 이내)	서류제출 및 확인심사 (45일 이내)	인증취소
※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고 산정 * 단 제품시험 기간 및 품질관리담당자의 재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제품시험 또는 품질관리담당자는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한다.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 1차 개선조치 기산일은 심사종료일 익일부터 적용한다. * 1차 개선조치 불이행시 2차 조치 기산일은 인증기관의 공문 시행일로 한다.

제19조(인증의 취소)

1. 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정기심사, 이전심사,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또는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현장조사 또는 시판품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표준화법 제21조1항 또는 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7)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8)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 판정을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2. 을은 1항의 인증 취소 외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2) 제17조 3항에 따른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제18조 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판정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갑이 을에 대한 채무 결제(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를 이행할 수 없을 때

(5) 갑이 을과 체결한 인증계약에 위반한 때

제20조(인증받은자의 의견 제출 절차)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취소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재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해당 인증의 취소에 대해서 이의 신청 의견제출을 받은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인증 취소를 최종 결정한다.

제21조(인증의 취소와 관련되는 조치)

을은 갑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해당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 등에 KS 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을에 대한 갑의 기타 보고 의무)

갑은 본 인증 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고 후 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정부로부터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

6.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수산가공식품 KS인증 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제23조(갑에 대한 을의 기타 통지 의무)

을은 본 인증 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을이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 승계시키는 경우 지위승계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2. 을이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반납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3. 을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인증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즉시

제24조(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1. 갑이 을에 지불하는 인증 및 인증 유지를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을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2. 갑은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납부 받은 수수료의 1/2을 반환하되,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철회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갑이 공장심사 이후와 공장심사를 받은 후에 인증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25조(인증 계약의 해제)

을은 갑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인증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을에게 문서로 본 계약의 해제를 신청하여 을에게 도착했을 때

2. 본 인증 계약 제19조에 의거하여 을이 갑의 인증을 취소할 때

3. 갑과 을의 사이의 신뢰 관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26조(불가항력에 의한 인증 계약의 종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을의 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27조(본 인증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 관례를 따르되,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8조(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을”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인증계약체결일 이후 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을”로부터 인증번호(인증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한다.

제30조(기타)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날인 후 그 1통을 보유한다.

인증 계약 체결 일: ○○년 ○월 ○일

갑: 주소

회사명(공장 또는 사업장) ○○○○

대표자명 ○○○○

을: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

[별표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1. 공장심사의 절차 및 방법

가. 연구원은 심사를 위하여 인증신청 품목의 특성과 심사원의 전문성, 시험능력 및 인증신청인과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2명 이상의 인증심사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 공장심사를 실시하는 심사원은 신규 인증의 경우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 규칙 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규칙 16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경우에는 심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심사일까지의 기간의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을 포함한다.)이 규칙 제13조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 규칙 제13조 별표 8 의 인증심사기준 중 자재의 관리, 공정 ․ 제조설비관리, 제품관리, 시험 ․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품목 또는 가공기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심사원이 심사한다.

라. 심사원은 공장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4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를 인증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연구원은 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2항의심사결과 판정기준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바.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품심사에서 2회 이상 불합격한 자 또는 인증이 취소된 자가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사항의 일부를 생략할 수 없다.

1) 인증받은자가 이미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과, 그 종류, 등급, 호칭, 모델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 “소비자보호 및 환경 ‧ 자원관리”에 관한 항목

2) 인증신청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심사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인증불가를 통보받은 후, 해당 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 “소비자보호 및 환경 ‧ 자원관리”에 관한 항목

3)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심사 면제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사. 인증신청 후부터 인증서발급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개정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요구하고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할 수 있다.

2. 제품심사의 절차 및 방법

가. 심사원은 심사대상 제품의 시료(試料)를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에서 채취하여 봉인(封印)한 후에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같은 수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국제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규칙 제14조제5항의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제출하여 그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서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을 심사할 수 있다.

나. 인증심사원은 가목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8 Ⅰ제2호의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의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방식’에 따라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별로 채취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제조업체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시험항목으로 한국산업표준(KS)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다. 심사원은 가. 목에 따라 공인시험 ‧ 검사기관 또는 위생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때에는 시료의 운반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 가. 목에도 불구하고 시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원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 현장에서 제품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성질상 운반이 곤란한 경우

2) 공장이 외국에 소재 한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시험 ‧ 검사기관이 없는 경우

3)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 ․ 검사설비를 갖춘 공인시험 ‧ 검사기관이 없는 제품인 경우

마. 시험기관은 가. 목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며,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 시험․의뢰한 심사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바. 마. 목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송부받은 심사원은 그 결과를 판정하여 인증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적합 보고서·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작성 및 확인심사

인증심사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증거 등을 첨부하여 명확히 입증하는 경우 심사반의 회의를 거쳐 부적합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에서 부적합 사항을 발견한 경우 공장심사보고서에 규정된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인증신청자에게도 부적합 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인증기관은 부적합 보고서의 일반품질 평가항목에 대한 부적합 사항은 인증신청자가 서류로 제출한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확인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공장심사보고서와 함께 KS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일반품질 평가항목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에 따른 개선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현장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 핵심품질 평가항목에 대한 부적합 사항은 개선조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심사하여야 하며, 개선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공장심사보고서와 함께 KS인증위원회에 제출하고,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최초인증심사에 따라 공장심사를 다시 실시한다.

마. 제품심사는 공장심사가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 실시하며, 제품시험 결과인 시험성적서를 함께 KS인증위원회에 제출한다.

4. 심사결과 판정기준

심사결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기관은 공장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증신청자가 부적합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을 완료할 때까지 KS인증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가호의 부적합 평가항목이 개선될 경우, 공장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다. 인증신청자가 부적합 평가항목을 공장심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신청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라. 인증기관은 제품심사 결과,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5.에 따라 인증 불가 결정을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인증신청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5. 인증 결정 및 통보

인증의 결정은 5.의 심사결과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KS인증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인증신청자에게 문서, 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인증 계약

가. 인증 계약 체결

인증기관은 5.에 따라 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신청자와 “KS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관한 인증계약(부속서 2)”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품인증서의 발급시 기재사항

인증기관은 제품이 KS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여 인증신청자와 6.에 따른 인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증번호, 제조업체명, 대표자 성명, 공장 소재지, 인증제품의 표준명 및 표준번호, 인증제품의 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 인증에 관계되는 산업표준화법령의 근거 조항, 인증서 교부일, 인증기관명 등을 기재한 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동일인이 같은 KS에 대하여 여러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동일 인증서에 일괄하여 기재할 수 있다.

2) KS마크 등 표시사항

(1) 표시내용 등

인증받은자가 해당 제품이 KS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KS의 명칭 및 번호

나) KS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인증번호

라) KS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

마) 인증받은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바) 인증기관명

사) KS을 표시하는 도표

아) KS에서 제품의 품목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KS마크 등의 표시의 사용을 인증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을 관리하여야 한다.

인증받은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에 표시판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2) 표시 방법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1)의 KS마크 등을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함을 인증계약을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인증받은자는 인증 계약에 따라 제품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인쇄 및 인장, 각인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은 일반인이 해당 인증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공표하여야 한다.

나. 인증 계약 내용

인증기관은 인증 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KS의 인증 업무에 관한 계약임을 명시

2) 인증 계약의 유효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3) KS마크 등의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

4) 인증받은자가 인증 받은 제품을 광고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증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

5)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인증 받은 공장·사업장·기타 필요한 장소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심사할 수 있다는 사항

6) 인증받은자가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불만을 받은 경우의 이의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인증기관 및 인증받은자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8) 인증기관이 취할 조치에 대해 인증받은자가 행하는 청문(인증받은자의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9) 인증 취소, 인증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10)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11) 심사주기 준수, 수수료 납부 등 인증기관이 수산가공식품 KS인증 업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다. 인증 계약 종료

인증기관은 인증계약이 종료되면 인증받은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인증 계약의 종료일 및 인증 번호

2) 종료한 인증 계약에 관한 인증받은자의 공장명(회사명) 및 소재지

3) 제품인증서의 발급시 기재사항(KSQ8001, 7.1)

4) KS마크 등의 표시사항(KSQ8001, 10.)

또한 인증기관은 일반인이 해당 인증 종료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공표하여야 한다.

7. 인증 추가 또는 변경

가. 품목(표준규격/표준명) 추가

1) 인증받은자가 품목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연구원 수산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무규정 11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받은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2) 인증기관은 6.절에 따라 인증계약을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종류 ‧ 등급 ‧ 호칭 또는 모델 추가

인증받은자가 이미 인증 받은 제품(품목)의 종류 ‧ 등급 ‧ 호칭 또는 모델을 추가할 목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인증기관은 지체 없이 연구원 수산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인증 업무규정 11조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해당 종류 ‧ 등급 ‧ 호칭 또는 모델에 관한 것에 한한다.)하여 그 결과를 인증받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장심사 시 심사사항의 일부(품질경영)의 평가를 생략(적합 “예”로 평가)한다.

다. 주요 자재 변경

인증받은자가 제품 생산을 위한 주요 자재를 변경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증받은자는 제품(품목)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을 기록한 자재관리 목록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받은자는 주요 자재관리 목록(주 ‧ 부원료, 식품첨가물 및 포장재 등)을 인증기관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자재의 변경으로 인해 제품의 성능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받은자에게 시험성적서 제출, 제품시험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의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기관은 정기심사 결과 인증 제품이 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라. 제품명 추가

1) 인증받은자가 이미 인증 받은 제품(품목)의 종류 ‧ 등급 ‧ 호칭 또는 모델에 제품명만 추가할 목적으로 변경을 신청을 할 경우 주요 자재의 변경 및 제품의 성능 변화가 없을 시 별표 제7호서식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단, 주요 자재의 변경으로 인해 제품의 성능 변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7. 다.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별표 2]

수수료 등

1. 인증심사,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경우

구 분	금 액
가. 기본 수수료	1품목 기준 500천원(1품목 추가 시 마다 250천원 추가)
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장심사에 필요한 일수와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으로 산정한다.
다. 인증심사원 수당	1)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기술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만원 단위 미만 절사)을 적용하며 시점은 당해연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이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ex: 2xx0년 12월 공표 / 2xx1년 1월 1일부터 적용) 2) 수당 산정의 기간은 규정 제9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 내지 제7항에 의거 산출하며, 수당 산정의 인원은 2인으로 한다.
라. 제품시험 수수료	인정시험기관의 시험분석 수수료 산출기준을 적용한다.
마. 시료운반․조작비	시료의 운반 및 조작에 필요한 실비

비고 :

1. 별표 1제2호 라목에 따라 현장에서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라.목에서 정한 제품시험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2.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제품의 품질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라. 목의 규정에 의한 제품시험 수수료를 인증 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직접 그 해당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별표 1제1호 사목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추가심사에 따른 비용은 인증기관이 부담한다.

2. 제품인증서 재발급 등의 경우

○ 인증서(인증부대조건) 재발급 : 30 천원

[별표 3]

인증받은 자에 대한 위반 내용별 조치사항

위 반 내 용	조치사항
1.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아니한 때	시정요구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거나 이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정기심사, 이전심사,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또는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현장조사 또는 시판품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표준화법 제21조1항 또는 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7.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8.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 판정을 받았으나 기간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 법 제22조 3항에 따라 인증기관은인증기관은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의 인증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다.	인증취소

[별표 4]

심사원 윤리강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국가기술발전으로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식품분야 한국산업표준(KS)인증업무 수행에 관련된 직원 및 심사원이 공․사 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윤리기준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제1조에서 직원 및 심사원 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와 책임) 심사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 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2 장  기본 강령

제4조(윤리관 확립) ①인증심사원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개선만이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식품산업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조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술행정을 수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유지하면서 꾸준한 자기개발과 청렴하고 유능한 심사원상을 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심사원은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에 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 및 연구원의 원규(이하“원규”라한다)에서 정하는 방법과 심사원의 양심에 따라 처리할 것을  항상 다짐하여야 한다.

제5조(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①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심사원 상호간에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금품 등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를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품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한 금품 등은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심사원은 지위 또는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심사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알선 ․ 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업무의 성실 처리) 심사원은 적합성과 합리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무완수 등) ①심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지시에 따르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②심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의 특성에 맞게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심사원은 협조적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준법정신, 희생정신, 공․사의 명확한 구분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데 진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복무 수칙

제9조(친절․공정) 심사원은 연구원을 찾는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서 새로운 봉사의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품위유지) 심사원은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①심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정히 보호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당해 신청인의 제품인증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심사원은 직무와 관련된 문서나 자료가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게 보호하고, 일체의 외부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심사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무단 유출하거나 또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직무이탈 금지) ①심사원은 인증업무 수행 중, 승인받지 아니한 사적 외출이나 무단 근무지이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사원은 일과시간 이후라 하더라도 원장의 근무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직원 상호간의 신의와 경애) 심사원은 상호간에 항상 신의와 경애를 유지하도록 상대방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언행에 있어 친절 ․ 겸손하여야 한다.

제 4 장  자율감독 등

제14조(서약서 제출)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심사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붙임서식에 따른 서약서에 자필 ․ 서명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책임) ①원장은 심사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며, 근무기강 문란 인증심사원,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심사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원규에 따라 징계하거나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②원장은 비위사건 발생 시, 그 경위를 정밀 분석하고 관리자의 사전예방 노력의 미흡 여부를 판단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연대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의무) 심사원은 이 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도 측정 및 활용) 이 강령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심사원의 청렴도를 유지․향상 시키기 위하여 연구원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별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거나 관리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금품수수 등 부정 ․ 비리

2. 복무기강

3. 업무처리자세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장  권익보장과 조치사항

제18조(권익보장) 원장은 제17조에 의거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심사원이 지속적으로 이 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강령을 잘 준수한 심사원에게는 원규에 따라 특별승진, 국외연수 기회부여, 특별휴가 및 위로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조치사항) 이 강령을 위반한 심사원은 원규에 따라 조치한다.

[별표 4의 붙임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수산식품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심사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특히 아래 사항을 엄수하여 어떠한 부정이나 비위도 단호히 배척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부흥과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발전에 매진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등으로부터 사례․증여 등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하며, 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분명하게 거절한다.

2. 직원 상호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

[별표 5]

인증 수수료 반환 기준 및 절차

진행 단계	구분	반환 기준	비고
심사 전	인증 신청 철회	총 수수료의 1/2(50%) 환불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철회를 요청 받을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2) 한국산업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으로 인한 보완에 따라 30일을 초과한 경우 신청 철회로 간주
심사 중	공장심사 개시 후 철회 요청	총 수수료 환불 불가	철회 신청 접수와 동시에 공장심사를 중단(현장제출)

1. 인증 수수료 반환 기준

* 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는 기본수수료를 연구원에 직접 납부 및 온라인 송금

2. 인증 수수료 반환 절차

가. 신청방법

철회의사를 기재한 문서를 우편, 전자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반환 신청

나. 신청서류

별도 신청 양식 없음(자체 문서 / 철회의사 내용, 신청인의 서명 및 날인)

다.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소  집

위원 귀하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  의  명 :

2. 일      시 :	년	월	일 (	시)

3. 장      소 :

4. 안      건 :

년    월    일

한국식품연구원 인증위원회  위원장   □

[별지 제2호서식]

인 증 위 원 회								회 의 록
결재	담 당	간 사				위원장
인증위원회				장소						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참석자	참석위원
	결석위원
	참 관 인
	제 안 자
회의내용

[별지 제3호서식]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7.29.>
제품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
회사 현황	회사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공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설립 연월일	공장 규모 대지: ㎡ / 건물: ㎡
인ㆍ허가상황	형식승인 취득일
ISO/KSA 9001 인증일
외국인증 취득일
기타
자 본 금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매 출 액(A)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경 상 이 익(B)	백만원	1인당 교육훈련 투자비(교육훈련비/C)	원
종업원 수 (C)	경영 간부		연구개발 투자율(연구개발비/A)	%
기 술 직		공정 자동화율(자동화공정/전체공정)	%
사 무 직
기 타		설비 자동화율(자동화설비/전체설비)	%
계		한국산업표준 원부자재 사용률	%
품목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이미 인증 받은 품목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일자	표준명	표준번호
품질관리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자격 구분	자격증번호
전자우편
설비	제조ㆍ가공 설비
시험ㆍ검사 설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연구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 수 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결 재	□	인증서 발급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공장심사보고서

1. 공장심사 현황

회사명(공장)						대표자
소재지						전화 번호
						이메일
표준번호(표준명)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단위 과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신청일자						심사일자
심사결과 요약
심사결과	심사사항				전체평가 항목 수 (핵심품질)	적합평가항목 수		부적합 평가항목 수					종합판정
								개선조치 평가항목 수 (일반품질)			확인심사 평가항목 수 (핵심품질)
	1. 품질경영				5(1)								□ 적합 □ 부적합
	2. 자재관리				6(1)
	3.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8(1)
	4. 제품 관리				6(2)
	5. 시험ㆍ검사설비 관리				3(1)
	6. 소비자보호 및 환경ㆍ자원 관리				5(1)
	계				33(7)
* 개선조치 평가항목 및 확인심사 평가항목: 공장심사 평가항목 중 ★표시된 핵심품질은 확인심사 평가항목이고, 그 외의 것은 일반품질로 개선조치 평가항목이다.
위와 같이 공장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인증심사원			성 명					(인/서명)
		기관명:		인증심사원			성 명					(인/서명)

비고 1 적용근거 및 특례: 본 공장심사보고서의 평가항목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인증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단, 인증 품목별 특성에 따라 KS 및 KS별 인증심사기준에 심사사항 및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비고 2  종합 판정 방법은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한다.

비고 3 모든 평가항목이 적합(“예”로 평가)한 경우 종합판정을 “적합”으로 한다.

비고 4 심사 시“아니오”로 판정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 개선조치를 요구한다.

비고  5  신청품목으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을 인증 받은 기업의 품질경영 평가항목은 평가를 생략하여 모두“예”로 판정한다. 단, 생략을 받으려는 인증기업은 인증 신청시 ISO 인증서 및  문서화된 중요 정보(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장의 일반현황

종업원(C) 현황                                                                     단위: 명

총인원(합계)	사무직	기술직	생산직

공통 생산현황

총 자본금	백만원	공장 판매실적(A)(연)	백만원
경상 이익(B)(연)	백만원	1인당 매출액(A/C)	백만원
1인당 부가가치액(B/C)	백만원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KS보유수	종	기타 인증 수	의무 ( )개
			임의 ( )개
기타 생산품		제품에 대한 원자재의 원가 비율	%
원자재 공급업체의 독과점 상태	상 ( ), 중 ( ), 하 ( ) (해당란에 ○표 하시오)
회사 연혁
특기 사항

품목별 생산현황

표준 번호	KS	KS	KS
생산 능력(연)	(단위)	(단위)	(단위)
생산 실적(연)	(단위)	(단위)	(단위)
판매 실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 실적(연)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KS제품 생산계획(연)	(단위)	(단위)	(단위)
소요 원자재
한국으로의 수출 실적(해외기업에 한함)	(단위)	(단위)	(단위)
	US$	US$	US$
※ 품목이 4개 이상인 경우 “품목별 생산현황” 표를 복사하여 다음 페이지에 추가 작성 요망

3. 공장심사 평가항목

1. 품질경영: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 ISO 9001 인증기업은 품질경영 관리 평가항목(1.1∼1.5) 모두 적합(예)으로 평가	적합여부
1.1 경영책임자가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 전체 차원의 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경영책임자: 인사권, 예산집행권, 자원의 폐기결정권을 갖고 있는 공장(회사)의 최고위자
1.2 [★ 핵심품질] KS 최신본을 토대로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ㆍ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사내표준 구축 및 품질경영, 제품·중간·인수검사 표준, 시험표준, 설비관리, 작업장 환경,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KS
1.3 품질경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준화 및 품질경영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자체점검 주기(내부심사 등, 년 1회 이상) • 품질경영 계획은 품질방침 및 측정 가능한 품질목표의 등 포함
1.4 품질경영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의 업무내용과 책임·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서(또는 품질관리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품질관리담당자 독립적 운영 시 적합(예)으로 평가
1.5 제안 활동 또는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소집단 활동(학습조직, TFT, 분임조 등)
2. 자재관리: 일반품질(5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2.1 [★ 핵심품질] 주요 자재관리(주 ‧ 부원료, 식품첨가물 및 포장재 등) 목록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심사전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 받았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기관에 지속적으로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2.2 자재에 대한 품질항목과 품질기준을 제품 특성에 맞게 KS를 활용하여 KS인증제품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2.3 사내표준에서 규정한 자재에 대한 인수검사 규정 내용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해 자재별로 로트의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자재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품질항목별 시험 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시험항목) 등을 규정 • 자재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활용 시 입고되는 자재와 시험성적서에 기재 된 자재와의 로트 일치성 확인

2. 자재관리: 일반품질(5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2.4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할 경우, 검사능력을 보유한 검사자가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합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인수검사를 자체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자재를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 적합(예)으로 평가 •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2.5 자재 인수검사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과(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 포함)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2.6 인수검사 결과를 분석,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일정주기를 정하여 합격률, 사용중 자재 부적합(품)률, 제품품질과 직접관련 품질특성치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재 공급업체의 변경 또는 제조공정, 제품설계, 작업방법 변경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행 등
3.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일반품질(7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적합여부
3.1 공정별 관리항목과 항목별 관리사항들을 사내표준에 규정·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주요 제조설비명을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 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KS에서 정하거나 제품에 필요하다 판단되는 항목을 사내표준에 규정 • 공정을 외주하여 보유하지 않은 제조설비가 있는 경우, 외주공정․업체 선정기준, 관리방법을 규정한 사내표준 보유 및 준수 여부(보유: 소유 또는 배타적 사 용이 보장된 임차)
3.2 공정별 중간검사에 대한 검사항목과 항목별 검사 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ㆍ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3.3 주요 공정관리(자체공정 및 외주공정 포함) 항목에 대하여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하고 공정 및 제품품질 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주요 공정관리 항목 에 대한 공정능력지수를 파악할 수 없는 공정은 적합(예)으로 평가
3.4 [★ 핵심품질] 공정 별 작업표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현장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며 표준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작업표준에는 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교대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실제작업 내용과 일치 여부 •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등 활용

3. 공정ㆍ제조설비 관리: 일반품질(7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주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시 외주가공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적합여부
3.5 부적합품은 적정한 식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정 부적합에 대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유형별 부적합 견본 보유 및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를 확인
3.6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배치 상태가 합리적인가?	예 □	아니오 □
* 비고 • 제조설비: 제품생산이 가능한 성능과 제원 및 용량을 구비 • 공정관리 사내표준에서 외주가공에 대하여 적합하게 규정ㆍ관리하고 있는 제설비는 보유하지 않아도 좋다.
3.7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설비별 운전 표준에 따라 설비를 적정하게 운전하고 있으며, 설비의 이력ㆍ제원, 수리 및 부품 교환 내역 등을 기록한 설비 관리대장(또는 이력카드)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정밀도 유지가 필요한 측정설비는 적정하게 교정하여야 한다.
3.8 설비의 예방보전을 위해 설비윤활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설비관리 능력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윤활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 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준, 윤활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실시(설비관리 규정에 포함 관리 가능) • 설비윤활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적합(예)으로 평가
4. 제품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2항목)	적합여부
4.1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제품의 설계 및 개발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 외의 제품은 해당제품의 품질항목과 기준을 KS에 적합한 수준으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적합(예)으로 평가
4.2 로트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 내용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로트 품질 보증 규정: 로트의 구성 및 크기, 시료 채취방법, 샘플링 검사방식 및 조건, 시료 및 로트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기준, 불합격로트의 처리방법 등 • 공인시험ㆍ검사기관 성적서를 활용하거나 계약에 의해 외부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시험검사 주기는 설비를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주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주기가 심사기준에 명시된 경우는 심사기준의 주기를 따른다.)
4.3 제품시험은 제품품질 항목별로 KS표준과 사내표준에 규정한 기준과 절차ㆍ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고, 검사 후 합격ㆍ불합격 로트를 구분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품질미달 제품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공인시험·검사기관 의뢰 항목의 성적서는 검사방법에서 정한 주기(횟수)에 일치되는 수만큼 보유하여야 한다.

4. 제품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2항목)	적합여부
4.4 [★ 핵심품질] 제품검사 담당자가 자체에서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검사능력: 검사표준 준수여부(시료 채취, 시험절차, 판정), 시험·검사 설비조작, 시험숙련도, 관련 계산식 활용, 응급처치 능력 등 •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시 험항목) 등을 규정
4.5 [★ 핵심품질]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KS표준에 적합하고, 과거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검사결과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사내표준에서 정한 허용 값 한계 내에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품질검사 결과 과거 적용기간: 인증심사 3개월, 정기심사 12개월, 공장 또는 사 업장 이전심사 3개월 • 중요 품질항목에 대한 현장 입회시험 항목의 결정은 KS별 인증심사기준의 “제 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중에서 중결함 이상의 검사항목 중 1개로 한다. • 현장 입회시험이 어려운 중요 품질항목은 시료 채취 후 제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4.6 제품검사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품질 및 품질시스템 개선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데이터 분석(일정주기를 정하여 평균 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의 분석 여부)
5. 시험ㆍ검사설비관리: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시 해당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적합여부
5.1 [★ 핵심품질] KS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검사가 가능한 설비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내표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유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시험·검사 설비를 외주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 적용 •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를 활용하는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 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는 해당설비로 실시하는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실시 • 시험검사 의뢰주기는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한 업체가 실시하는 수준과 동일한 횟수로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를 보유 • 시험검사 주기를 KS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주기를 따름
5.2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 및 환경이 적정하고, 성능 유지를 위해 각 설비의 관리항목을 규정,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 설비관리에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시험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의 확보 여부 • 설비관리항목(점검항목ㆍ점검 주기ㆍ점검방법 등) •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의뢰 주기, 시험 의뢰 내용(시험항목) 등을 규정

5. 시험ㆍ검사설비관리: 일반품질(2항목), 핵심품질(1항목) ※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 공장심사시 해당 외부설비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적합여부
5.3 시험ㆍ검사설비의 측정표준 소급성(정밀ㆍ정확도 유지)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대상설비, 주기 등)하고 교정주기에 따라 외부 공인기관의 교정 후 교정성적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교정결과를 측정에 반영 활용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정밀ㆍ정확도 유지를 위해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서를 체계적으로 관리 • 교정 또는 표준물질인증서의 성적내용(불확도 또는 보정값)을 측정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 화학 분석 장비의 경우 인증표준물질과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함
6. 소비자, 환경ㆍ자원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6.1 [★ 핵심품질]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불만 제품 로트를 추적,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회수관리규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 KS Q ISO 10002(품질경영 – 고객만족 - 조직의 불만처리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해외 인증업체는 한국 내 판매업체가 소비자불만 처리 업무를 수행 • 원자재의 입고 일자 및 인수검사 결과, 제조 일시 및 사용설비,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제품검사, 출고일시, 판매장소 등 확인
6.2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구매정보(원재료,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소비자유의사항 등)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품인증 표시방법을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적정하게 제공·표시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KS A ISO/IEC Guide 14(소비자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정보에 대한 지 침) 및 KS A ISO/IEC Guide 37(소비자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대한 지침) 등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 • 제품사용 설명서 또는 시공방법 설명서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KS별 인증심사 기준의 표시사항을 제품 및 포장에 표시
6.3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환경 및 종업원 안전, 보건, 복지를 고려한 청정 작업환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안전ㆍ보건: 전기·기계 안전요건, 종업원의 안전장비 보급, 안전관리 교육 등 사내표준에 규정 • 작업장 환경관리(대상, 범위, 기준, 주기, 평가방법) 등을 사내표준에 규정

6. 소비자, 환경ㆍ자원관리: 일반품질(4항목), 핵심품질(1항목)	적합여부
6.4 사내표준에 따라 임직원의 사내·외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생산ㆍ품질경영 부서의 팀장급 이상 경영간부가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하였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KS Q 10015(품질경엉 – 교육훈련 지침)를 토대로 규정 • 계획: 연간 계층별ㆍ분야별(자재ㆍ공정ㆍ제품품질ㆍ설비관리ㆍ제품생산기술 등)실시: 최근 3년간 실적 확인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 경영간부의 30 % 이상 교육이수 및 미 이수 경영간부에 전파교육 완료시 적합(예)으로 평가
6.5 자격을 갖춘 품질관리담당자가 3개월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의 보유 및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예 □	아니오 □
* 비고: • 전임자의 근무경력을 포함하되, 업무 공백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만 인정 • 품질관리담당자 자격 및 직무에 필요한 지식(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및 시행규칙 별표 8)

4.	자재관리 목록

번호		자재명	용도	규격(Spec.)			공급업체	변경사항
위와 같이 자재관리 목록을 승인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5. 시료채취 내역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 현황

가. 시료채취 내역

표준번호		표준명	종류ㆍ등급ㆍ 호칭ㆍ모델	재고량			시료크기	시료수 (로트번호)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나.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다. 시험의뢰처: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6.	부적합 보고서

부적합 보고서
회사명 (공장)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종류ㆍ등급ㆍ 호칭ㆍ모델
심사일자						조치기한
평가항목 번호		부적합 구분		부적합내용							담당 심사원
		일반품질	핵심품질
		□	□
		□	□
		□	□
부적합 수		합계			개선조치 평가항목 (일반품질)					확인심사 평가항목 (핵심품질)
기타 개선 권고사항
비고 공장심사보고서의 부적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증심사원							입회자(대표자, 품질관리담당자 등)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인/서명)

7.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
회사명(공장)						소재지
표준번호 (표준명)						종류ㆍ등급ㆍ 호칭ㆍ모델
심사일자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평가항목 번호	부적합 구분			부적합 개선조치 요약 및 첨부문서 번호								담당 심사원
	일반품질	핵심품질
	□	□
	□	□
	□	□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공장)							대표자			(인/서명)
한국식품연구원장 귀하
※ 부적합 항목의 개선조치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첨합니다.

부적합 개선조치 검토 결과 ※ 이하는 심사원이 작성합니다.
부적합 대책 검토 종합의견
종합판정	□ 적합 □ 부적합	심사원	(인/서명)

[별지 제5호서식]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7.29.>

식품연	제		-		호

제 품 인 증 서

1.	제조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공장 소재지:
4.	인증제품
	가. 표 준 명:
	나. 표준번호:
	다. 종류 ․ 등급 ․ 호칭 또는 모델:

「산업표준화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KS)과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므로,「산업표준화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붙임 : 인증내용 및 제품인증을 받은 자의 유의사항 각 1부)

년		월		일

한국식품연구원장	직인

최초인증일:	0000.00.00.
인증만료기한:	0000.00.00.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5호의 붙임서식]

인 증 내 용
품 목			종류 / 등급	제 품 명		품목보고번호
표준번호	표 준 명
제품 원료의 배합성분
변 경 내 용
일 자		내 용			비 고

제품인증을 받은자의 유의사항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요건의 유지관리

2. 표준인증제품의 한국산업표준 준수

※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취소된 이후 생산한 제품에 KS표시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제품인증이 취소됩니다.

1. 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정기심사 또는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 KS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7)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8)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 판정을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인증받은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2. 을은 1항의 인증 취소 외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 3항에 따른 KS마크 등의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18조 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종합판정 받았으나 기간 내에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갑이 을에 대한 채무 결제(인증심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 등)를 이행할 수 없을 때

(4) 갑이 을과 체결한 인증계약에 위반한 때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 또는 인증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자가 그 제조 또는 제공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법 제21조에 따라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품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1. 지위승계(양도, 양수 및 합병) :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2. 업체명, 대표자 변경 :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 :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인증제품의 공장(또는 사업장) 이전한 경우

그 공장이나 사업장은 이전 완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인증제품 제조 공장 또는 사업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 및 중단사유(인증제품 제조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정부로부터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 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인증 받은 제품의 기술적 생산조건(제품의 배합성분 등)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연구원 인증업무규정에 정한 사항

□ 한국산업표준(KS)의 표시도표(KS표시)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별표 3에 따르며, 또한 공장정문에 표시판을 내걸어 해당공장에서 제조되는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홍보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별표6에 따라 제작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을 표시함에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되, 표시 장소별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KS H 1101 가공식품 일반표시기준 및 해당품목의 인증심사기준 제자항을 따라야 한다.)

가. KS표시의 표시장소 및 표시사항

표시장소	표시사항
정보표시면	(１) 표준의 번호 및 명칭
	(２) 종류 및 등급
	(３) 인증번호
	(４) 인증기관명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５) 표시 도표
	(６) 기타 표시사항

1) 가. (1) 내지 (4)는「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식품유형“ 바로 뒤에 위의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단, 표시사항의 내용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항목명(“표준의 번호 및 명칭”, “종류 및 등급”, “인증번호” 및 “인증기관명”) 바로 뒤에 표시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활자크기

1) 가. (1) 내지 (4)는 7포인트 이상이어야 한고 가. (5) 내지 (6)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인증기관의 사전 승인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 표시금지사항: 해당 품목의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6. 2.>
	□ 정기심사 □ 이전심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전화번호
③ 소재지
④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현황	⑤ 인증번호	⑥ 인증일자 년 월 일
⑦ 인증 품목(분야)
⑧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정기심사 현황	⑨ 직전 정기심사일 년 월 일
심사대상 구분	⑩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대상	공장심사( )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 사업장심사( )
「산업표준화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 또는 이전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연구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인증기관에서 정한 수수료
작 성 방 법
⑩란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o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공장심사"에 ○ 표시 o 인증서비스의 정기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 ○ 표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우: "사업장심사"에 ○ 표시 o 인증제품의 이전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이전심사인 경우: "공장심사"에 ○ 표시 o 인증서비스의 이전심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이전심사인 경우: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에 ○ 표시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7.29.>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신청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인증품목 (인증서비스)	인증번호	인증일자(년월일)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제품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분야(서비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 연 월 일
사 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서의 재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연구원 귀하
첨부서류	1. 재발급 신청의 경우 인증서 1부(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신청의 경우 가. 인증서 1부 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증서 재발급
	처리기관 :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 9. 6.>
지위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기관(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인 증 품 목 또는 인증분야 (인증받은자인 경우에만 기재)	인증번호	인증일
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제품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분야(서비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승계사항	승계전	승계후	승계 연월일
기 관(업 체) 명
대표자
「산업표준화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연구원장 귀하
	구 분	첨부서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인증기관의 장) 확인 사항	수수료
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없 음
인증받은 자의 지위승계인 경우	1. 인증서 1부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변동내용 내역서

심 사 항 목	내 용	변 동 사 항
1. 품질경영관리	(1)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2. 자재관리	(1) 검사항목 (2) 자재품질기준 (3) 검사방법 (4) 이행사항
3. 공정 ․ 제조설비관리	(1) 검사 또는 관리항목 (2) 검사 또는 공정관리 방법 (3) 이행사항 (4) 제조 작업표준
4. 제품관리	(1) 제품설계 및 개발 절차․계획 (2) 제품품질 검사항목 (3) 검사방법 (4) 이행사항
5. 시험 ․ 검사설비 의 관리	(1) 주요설비명 (2) 이행사항
6. 소비자보호 및 환경 ․ 자원관리	(1) 소비자보호 (2) 환경관리 (3) 자원관리

※ 별첨

1. 공정 ․ 제조설비 및 시험 ․ 검사설비 (검․교정 현황 포함) 보유 현황
2. 제품인증품에 대한 자체 또는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산업표준화법」제35조에 따른 지위승계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승계 후에도 종전의 관리수준 이상을 유지하여 품인증제품을 생산할 것이며 변동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별지 제10호서식]

제 품 인 증 내 용

업체명	소재지	전 화	대 표	표준번호 및 표준명	종류․등급․호칭	인증번호	인증일자

[별지 제11호서식]

인증심사 대장

신청 연월일	심 사 공 장			심 사 구 분		인증 심사원 성 명	심사 일자	심사 결과	심사 수수료	비고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인증대상품목
				표준번호	표준명

[별지 제12호서식]

제 품 인 증 서  발 급 대 장

인증 번호	인 증 년월일	제품인증공장	대표자	소재지	인증품목		인증시 공장심사
		업체명			표준번호	표준명	실시	미실시

[별지 제13호서식]

심사원 적격성 평가서

■ 평가대상자

성명		구분	상근. 비상근	계약일자	20 . .

■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1. 심사경력	31회 이상 21 ～ 30회 10 ～ 20회 10회 미만	14점 12점 10점 8점	심사대장 확인 (심사 누적횟수)
2. 심사보고서 작성능력	우수 보통 미흡	20점 15점 10점	관찰(심사보고서 열람)
3. 피심사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우수 보통 미흡	3점 2점 1점	심사팀장 면담(또는 입회심사)
4. 부적합 및 관찰사항 판단 능력	우수 보통 미흡	3점 2점 1점	심사팀장 면담(또는 입회심사)
5. 자체보수교육	70점 이상 70점 미만	30점 0점	필기시험 (인증 업무규정 제20조제3항 관련)
6. 인증심사업무관련 이해관계인으로 부터 받은 이의제기	없음 1회 2회 3회이상	30점 20점 10점 0점	타당성이 인정된 관련민원서류 접수 건수(평가 시까지의 누적건수이며, 심사원 양성교육 등 조치 후는 일괄 삭제함)
평가점수	점/100점
평가소견
평가자/평가일자	인증담당부서장 : (인)/20 . . .
종합판정 (합격은 75점 이상)

[별지 제14호서식]

비상근 심사원 계약서

한국식품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우리연구원 수산식품 한국산업표준인증 업무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적격한 심사원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갑이 식품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의 독립적인 심사활동을 갑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방법과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여 본 계약서를 체결하여 갑과 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1. 을은 이 계약 체결일부터 갑의 비상근심사원으로서 갑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인증분야의 인증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갑은 제1항에 따라 을이 제공하는 인증심사 서비스의 대가로서 심사를 수행한 일수에 따라 수당 및 여비(350,000원/1일)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액에 대한 세액은 을이 부담한다.

3. 제2항의 수당 및 여비는 갑이 을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되, 을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일괄 정산하여 익월 5일까지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갑은 을의 심사참여를 위해서는 최소한 5일 전까지 그 일정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갑 또는 을이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 만료일 이전 30일까지 갑 또는 을이 해지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계약이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6.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일정동안은 갑의 직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갑이 정한 분야별 인증 업무규정뿐만 아니라 갑이 보유한 모든 업무규정(인사규정 등)과 관련 법률의 저촉을 받는다.

7. 을은 갑이 요청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대상 조직에 대하여 최근 2년 이내에 컨설팅 제공이나 직접 근무 등의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도 없어야 하며, 만일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갑에게 통보하여 심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 받아야 한다.

8. 을은 갑과의 계약이 해지된 이후 최소 2년 동안은 갑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갑의 고객조직 또는 갑에게 인증심사를 의뢰한 조직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9. 을은 갑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고, 해당 직무수행에서 자신이 보유한 심사기술을 충분히 사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0. 을이 심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갑의 고객조직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서비스를 갑의 고객조직에게 요구할 수 없다.

1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는 것만으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이 정한 제반규정 또는 관련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을이 14일 이내에 해당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해당 심사업무에 대한 법률적 자격미달이 발생하였거나, 을의 심사활동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다. 을이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부주의 사항이 발생하여 갑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문을 받고도 을에게 부여된 의무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행을 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라. 갑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에 반하는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경우.

마. 을이 이 계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12.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수행한 심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갑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갑의 고객조직에 관한 정보도 갑의 문서화된 동의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누출시키지 않아야 한다. 본 항에서의 정보는 구두, 서면, 전자문서 등의 형태를 총칭한다.

13. 본 계약에 의해 을이 수행한 활동의 결과보고 및 기타 통지사항 등은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갑이 을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14.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준하며, 이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하여 법률적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관할지 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15.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상호 성실과 신의로 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6.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나. 이력서. 1통

다. 심사분야별 심사원 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1통

라. 기밀유지각서(갑의 소정양식). 1통

17.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계약 당사자 :

(갑)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서명)

(을)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

[별지 제15호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식품연구원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분석검사 위탁계약서

한국식품연구원 (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OOOOO(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갑”의 OOOOO인증 분석에 관한 위탁검사계약(이하 계약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위탁업무의 내용) “갑”과 “을”이 OOOOO인증 분석의뢰에 의한 검사 의뢰 등 “갑”이 의뢰한 시험 항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다.

제 2 조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을”이 검사하는 제품과 각 제품의 검사 항목은 갑”이 제출한 “검사의뢰서”에 의한다.

제 3 조 (검사 수수료 및 결제조건) “갑”이 식품 등 분석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을”의 시험 의뢰 규정에 정한 시험 의뢰 수수료를 성적서 발급 전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위탁료 지정 계좌

- 은 행 명 : 기업은행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제 4 조 (검사일정 및 신청방법) “갑”은 “을”의 검사 일정에 따르며, “을”은 “갑”에게 최대한 협조하며, 식품 등 분석검사 신청 절차 및 방법은“을”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조 (시료의 수집) 검사를 위한 시료는 “갑”이 수집한 후 “을”에게 전달하거나 필요한 경우 “을”이 “갑”에게 출장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 6 조 (비밀 유지 및 손해 배상) “갑”과 “을”은 이 계약에 근거해 업무상 파악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약정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자는 손해배상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아래와 같은 기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의 30일전에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년간 자동 연장한다.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 8 조 (계약 해제)

가. “갑”과 “을” 어느쪽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행을  을리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요구 후에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갑”과 “을” 어느 쪽의 책임도 아닌 사유에 의해 계약의 지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제 9 조 (부칙)

가. 본 계약 시행이 있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결정하며, 계약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나. 이 계약에 의거 거래도중 “갑”과 “을”간의 법적 소송 문제가 발생시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 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甲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245

기 관 명 : 한국식품연구원

대    표 :            (인)

乙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            (인)